소진공 희망리턴패키지, 서울신용보증재단 새길여는폐업지원, 새출발기금 — 세 제도의 원문 조항을 한 줄씩 대조해 실제로 비어 있는 지점만 골라 자금 지원 없이 지속형 컨설팅으로 메우는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첨부된 원본 파일 4건 — 소진공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수정공고(hwp, 2026.4.17),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 보도자료(hwp, 2026.2.26/27), 서울신용보증재단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솔루션 이행비 세부내용(hwpx), 「2026년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지원대상 모집공고문」 전문(pdf, 별첨 Q&A 포함) — 을 직접 열어 문장 단위로 다시 대조했습니다. 추가로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seoulsbdc.or.kr) 관련 자료도 확인해 인접 사업 정보를 보완했습니다. 이전 초안 대비 그대로였던 부분, 틀려서 고친 부분, 이번에 처음 확인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남깁니다.
이전 초안에는 "새출발기금 2026년 신설 인센티브는 수료·취업일로부터 30일 이내 증빙 제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 보도자료(2026.2.26/27) 원문 전체를 대조했지만 "30일"이라는 기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1년간 성실상환 시 즉시 해제", "취업·창업 성공 시 즉시 해제"라는 조건뿐입니다. 근거를 찾지 못한 주장은 철회하고, 실제 원문에서 확인된 2026년 신설 인센티브 3종으로 대체합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모델의 "행정 지뢰 제거 서비스"와 파트너십 표의 관련 항목도 함께 수정했습니다.
직전 검증에서는 서울신보 관련 근거(Q16·Q18·Q19)가 솔루션 이행비 표 2장만 담긴 파일로는 확인되지 않아 "검증 범위 밖"으로 남겨뒀습니다. 이번에 「2026년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지원대상 모집공고문」 전문(별첨 Q&A 포함)을 확보해 대조한 결과, 세 항목 모두 원문과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위 "원문 그대로 확인됨" 목록 참고). 다만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자체는 SPA 구조라 직접 크롤링이 되지 않아, 인접 사업(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다시서기 프로젝트 등) 정보는 언론 보도·정책 정리 사이트 등 2차 출처로 보완했습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각 사업 최신 공고문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제도는 각각 폐업 비용·의사결정·채무조정을 담당하는 공적 지원의 핵심 축이지만, 조항을 뜯어보면 설계상 비어 있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서울경제인협회는 자금 지원 능력이 없는 대신 지속적 관계 유지라는 유일한 차별점으로 이 구간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진공은 지원항목별 자격조건이 다르므로 표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 항목 | 사업정리컨설팅 · 법률자문 | 채무조정 신청지원 | 점포철거비 |
|---|---|---|---|
| 기폐업자 대상 | 가능 — 폐업일 '23.1.1 이후 | 가능 — 폐업일 무관 | 가능 — 폐업일 '23.1.1 이후 |
| 운영기간 요건 | 60일 이상 (개업~폐업/신청일) | 60일 이상, 법인 제외 | 60일 이상 |
| 추가 자격조건 | 유사업종·취업자는 해당 분야 컨설팅 신청 불가(예: 부동산업 폐업자→부동산 분야 불가) | 배우자 채무 한정 허용(해당 폐업사업 관련 채무만) | 유상임차 필수 — 자가건물·무상임차는 지원 자체 불가 |
| 지원 한도 | 법률자문 1,250건 / 컨설팅 15,000건(추경 3천건 포함) | 1,000건 내외 | '25.7.11 전: 최대 400만원(3.3㎡당 20만원) '25.7.11 이후: 최대 600만원 |
| 재수혜 제한 | 명시 없음 | 명시 없음 | 주민등록번호 기준 평생 1회, 동일장소 재창업 시 수혜일로부터 3년 제한 |
세무 분야의 신고대행(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은 기폐업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유사업종 폐업자·취업자는 해당 분야 신청 자체가 제한됩니다.
점포원상복구비는 소진공 점포철거비 지원과, 기술훈련비는 고용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와 각각 중복지원 불가(중복수령 시 환수).
| 2026년 신설 인센티브 | 적용 대상 | 내용 |
|---|---|---|
| 조기상환 인센티브(매입형) | 부실차주 |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조기상환 시 잔여채무의 5~10% 추가감면(이행기간에 따라 차등) |
| 성실상환 인센티브(중개형) | 부실우려차주 | 1년마다(최대 4년) 적용금리 10%씩 인하, 하한 3.25% |
| 상환유예 사유 확대 | 전체 채무조정자 | 기존(질병·휴폐업 등)에 출산·육아휴직·중증장애 가족·긴급상환유예(2개월 내) 추가 |
3종 모두 '26년 1분기 내 시행 예정(협약개정·전산개발 등 수반).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 보도자료(2026.2.26/27) 기준.
폐업을 고민하는 시점부터 지원이 끝나는 시점까지, 기관별로 접점이 끊기는 구간을 각각의 시간순으로 표시했습니다.
폐업(예정) 소상공인, 운영기간 60일 이상, 기폐업자는 '23.1.1 이후 폐업만 해당
소진공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 5개 분야 중 최대 3개 선택, 유사업종·취업자는 해당 분야 제한
소진공3개 초과 분야(특히 심리)는 애초에 선택하지 못함
사각지대'25.7.11 기준 400/600만원 차등, 유상임차 필수, 주민등록번호 기준 평생 1회
소진공채무조정은 폐업일 무관 신청 가능(유일한 예외)
소진공사후관리 명시 없음, 철거비는 재수혜 불가
사각지대위기징후 알림(3천명 한도) 초과·미신청 시 미지원
사각지대서울시 소재 점포형 소상공인, 개업 6개월 이상, 2026.10 이내 폐업신고 예정자만 대상(정원 4,000명)
서울신보사업정리 컨설팅 2회 + 마인드셋 교육(오프4h/온라인10h 중 1개) 필수
서울신보폐업사실증명원 발급, 국세청 휴폐업조회상 '폐업' 확인 필수
서울신보임차료·원상복구비 등 7항목 합산 최대 300만원(부가세 본인 부담)
서울신보"고객 만족도 조사와 재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진행 상황 확인"을 위한 유선 연락 1회(원문 확인)
서울신보기폐업자는 "의사결정 도움 불가"로 원천 재신청 불가(원문 확인), 이후 공적 채널은 소진공뿐
사각지대전 단계 모두 「2026년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지원대상 모집공고문」(2026.2, 별첨 Q&A 포함) 원문 대조 완료.
새길여는폐업지원은 "폐업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을 돕는 사업이라, 폐업이 확정되고 실비지원·사후확인까지 끝나면 관계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채무조정을 제외한 소진공 3개 항목은 모두 '23.1.1 이후 폐업자로 한정 — 오래된 폐업자는 공적 컨설팅 채널이 없습니다.
철거비는 평생 1회에 더해 동일 장소 재창업 시 수혜일로부터 3년간 재신청 제한. 새길여는폐업지원은 4개 서울시 사업(새길여는폐업지원·위기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중장년 디지털전환 지원사업·다시서기 프로젝트) 중 하나라도 받았으면(컨설팅만 받아도) 나머지 전부 재지원 불가 — 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매년 쌓입니다.
새출발기금 2026년 신설 인센티브(조기상환·성실상환·상환유예)와 원금감면 연계 취업·창업 프로그램은 이수기간·시행시기·기관별 프로그램이 제각각이라, 혼자서는 자신에게 맞는 조합을 놓치기 쉬운 구조입니다.
두 기관 모두 "연계 안내"에서 끝나고, 새 일이 자리 잡는 3~6개월의 적응 관리는 설계 밖입니다.
심리는 3개 선택 분야 중 하나로 경합해야 하고, 새길여는폐업지원은 집단성 교육 중심 — 트라우마 회복엔 짧습니다.
1차 시범사업은 T1으로 한정합니다. 발굴 채널이 가장 명확하고, 새길여는폐업지원이 스스로 명시한 공백을 메운다는 명분이 가장 설득력 있기 때문입니다.
| 그룹 | 정의 | 발굴 채널 | 우선순위 |
|---|---|---|---|
| T1 | 새길여는폐업지원 이수 → 폐업 완료 → 실비지원 지급 및 PM 사후 확인전화까지 마친 자 | 서울신용보증재단 MOU 리퍼럴 | 1순위 |
| T2 | 소진공 사업정리컨설팅 종료자 중 3개 분야에 못 든 니즈 보유자(특히 심리) | 소진공 리퍼럴 | 2순위 |
| T3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이행 중이며, 원금 추가감면을 위한 취업·창업 프로그램(재기사업화지원·특화취업지원·일사천리재창업교육 등) 선택·이수 코디네이션이 필요한 자 | 신용회복위원회·캠코 연계 | 2순위 |
| T4 | 철거비 등 기수혜자, 또는 서울시 "다시서기 프로젝트"(재창업 초기자금) 수혜 종료자 중 재창업·재취업 안착기 관리가 필요한 자 | 소진공/서울신보/서울시 다시서기 프로젝트 기수혜자 리퍼럴 | 3순위 |
| T5 | 2023.1.1 이전 폐업으로 소진공 컨설팅 자격이 없는 자 | 철거업체·세무사회·부동산중개소 | 3순위 |
| T6 | 공단·지역신보·민간은행 17개사(기업·하나·수협·케이·광주·국민·신한·우리·농협·SC·씨티·카카오·아이엠·경남·전북·제주)의 위기징후 모니터링으로 위기 알림톡을 받았으나 각 3천 명 한도 초과 또는 미신청으로 지원에 이르지 못한 자 | 공단·지역신보·협약은행 17개사 연계 | 3순위(신설) |
서비스 모델을 설계하기 전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두 질문이 있습니다. 사업정리전문컨설턴트의 시각에서, 협회가 실제로 부딪히는 이 두 질문에 정면으로 답합니다.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공공기관(SEMAS, 신보 등)과 달리, 지원금 지원이 어려운 우리 협회의 컨설팅에 폐업(예정)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차별화된 혜택(또는 가치)은 무엇인가?
소진공과 서울신보는 지급자입니다. 협회는 지급자가 될 수 없고, 되려 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 정부기관이 제도 설계상 절대 줄 수 없는 네 가지 가치 — 문턱 없는 즉시성, 끊기지 않는 관계, 회원 네트워크라는 실물 자산, 낙인 없는 심리적 안전감 — 위에서 유인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현금이 없다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협회가 정부기관과 경쟁하지 않고 보완할 수 있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재도전·재창업 준비자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초기자금을 지원하는 "다시서기 프로젝트"를 운영 중입니다(2차 출처 확인). 협회의 서비스가 이 사업과 단순히 겹치기만 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차이는 명확합니다 — 다시서기 프로젝트는 사업 기간이 정해진 1회성 프로그램이고, 협회의 무기는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남는 지속적 관계입니다. 오히려 다시서기 프로젝트 수혜 종료자를 협회의 발굴 채널(T4)로 삼는 편이 경쟁보다 합리적입니다.
| 프로그램 | 대응 가치 | 내용 | 정부기관 대비 차별점 |
|---|---|---|---|
| 재기 프리패스 | 시간가치 | 자격요건 없이 제공하는 무료 1회 진단 상담 | 정부기관의 문턱(운영기간·폐업일·분야 제한)이 아예 없음 |
| 재기 자산 매칭 데스크 | 실물가치 | 폐업 설비·재고·권리금을 회원사 네트워크로 연결 | 현금 대신 실거래 가치를 창출 |
| 회원사 우선 채용 연계 | 실물가치 | 재취업 희망자를 협회 회원 기업 채용에 우선 추천 | 정부기관 설계에 없는 실질 일자리 연결 |
| 행정 지뢰 제거 서비스 | 관계가치 | 새출발기금 조기상환·성실상환 인센티브 신청 시점, 원금감면 연계 취업·창업 프로그램 선택 등 복잡한 조건을 캘린더링·서류 대행 | 기관이 "안내"만 하고 끝나는 지점을 대신 이행 |
| 낙인 없는 재기 라운지 | 정서가치 | 월례 오프라인 동료모임, 심리적 재기 지지 그룹 | 심사기관이 될 수 없는 동료 조직만의 강점 |
공공 지원 사업의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정보 부족으로 소외된 '폐업 사각지대' 소상공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그들에게 우리 협회의 컨설팅이 왜 필요한지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가?
'사각지대'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발굴 전략도 뭉뚱그려집니다. 실제로는 원인이 서로 다른 세 종류가 섞여 있고, 각각 다른 채널과 다른 설득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세 유형 중 자격형이 노력 대비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 이미 서울신보·소진공이 심사를 마치고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고 확인해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1차 시범사업을 T1(서울신보 리퍼럴) 중심으로 설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형·심리형은 리퍼럴만으로는 닿지 않으므로, 세무사회·철거업체 등 물리적 접점과 동료 네트워크 확산을 병행해야 합니다.
새길여는폐업지원의 실비지원·사후확인이 끝나는 시점에 협회가 바로 이어받아 1:1 케어를 시작합니다.
재창업·재취업 이후 3개월간 격주 체크인으로 조기 재실패를 방지합니다.
최소 1년 계약, 기수혜 종료자를 위한 지속형 정기 코칭입니다.
새출발기금 조기상환·성실상환 인센티브 신청 시점과 원금감면 연계 취업·창업 프로그램 선택을 캘린더로 관리하고 서류 준비를 동행합니다.
동일 경험자 간 상시 네트워킹, 전문 심리상담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핸드오프합니다.
알림을 받았지만 한도 초과로 탈락한 자를 위한 대기기간 임시 컨설팅입니다.
| 협력기관 | 연계 포인트 | 협력 명분 |
|---|---|---|
| 서울신용보증재단 | T1 리퍼럴 | "폐업 후엔 협회가 이어받는다" — Q18에서 스스로 명시한 공백 보완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T2, T6 리퍼럴 | 미선택 분야(심리) 보완 + 위기알림 후속관리 부담 경감 |
| 신용회복위원회·캠코 | T3 인센티브 코디네이션 | 조기상환·성실상환 인센티브 및 연계 프로그램 선택 부담 경감 |
| 세무사회·철거업체·부동산중개소 | T5 장기 발굴 | 폐업 시점 접점 활용 |
| 서울시 다시서기 프로젝트 운영기관 | T4 리퍼럴 | 1회성 초기자금 지원 종료 후 안착 관리 공백 보완 |
모든 채널에서 개인정보는 협회가 직접 수집하지 않고, 각 기관이 본인 동의를 받은 사람만 연계(옵트인)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합니다.
T1 리퍼럴 MOU 제안서 전달 및 협의
T1 중심 30~50명 모집, 정기 코칭 시작
만족도·재기 성과 조사, 서비스 모델 보완
지자체 위탁사업 공모 신청, 협력기관 확대